고시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1-01-01 · 소관 조달청 · 총 25조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 고시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0-12-28 · 시행 2021-01-0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하도급 대금 지급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전체 조문 · 2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련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제11조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범위제12조 이용업체의 역할과 책임제13조 이용업체 이용자의 역할과 책임제14조 정보의 확인제15조 이용업체의 부담제16조 관련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제17조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제18조 전자금융거래 등에 관한 사항제19조 이용시간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서비스의 중지 등에 관한 사항제21조 개인정보의 보호 등제22조 권리와 의무의 양도 금지제23조 손해배상제24조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약관의 적용 및 개정제4조 하도급지킴이 이용등록 등제5조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범위제6조 이용기관의 역할과 책임제7조 이용기관 이용자의 역할과 책임제8조 정보의 확인제9조 이용기관의 부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