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 소관 국방부 · 총 21조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2-12-28 · 시행 2022-12-28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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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