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4조 (3자녀 이상 부양자에 대한 우선 공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미성년자인 3인 이상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부양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는 군인공제회에서 공급하는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에 한해 공급세대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조 및 제7조의 1차 분양 대상자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의한 주택의 공급은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공급대상자의 무주택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5년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입주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3조제1호의 주택의 경우 제6조제1항을, 제3조제2호의 주택의 경우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때 당첨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차수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공제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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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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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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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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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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