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공포일 2023-03-01 · 시행일 2023-03-01 · 소관 산림청 · 총 30조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 지침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3-03-01 · 시행 2023-03-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림사업의 설계기준, 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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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책임기술자제11조 실시설계의 활용제12조 실시설계의 내용제13조 실시설계의 변경제14조 현장대리인제14의2조 작업원제15조 관련 서류제16조 일정관리제17조 품질관리제18조 작업관리제19조 안전관리제2조 기본방향제20조 재해관리제21조 작업완료제22조 감리의 대상 등제23조 감리원제24조 감리의 내용제25조 실시설계 용역의 완료제26조 사업시행 완료제27조 감리 용역의 완료제28조 적용기준제29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정의제4조 적용범위제5조 사업의 구분제6조 사업계획제7조 기본설계제8조 실시설계의 시기제9조 실시설계 주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