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12조 (실시설계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림사업의 설계기준, 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시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서(기본설계서 포함)를 검토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실시설계를 작성한다.1. 설계설명서 : 별지 제5호서식2. 일반시방서 : 별지 제6호서식3. 특별시방서 : 별지 제7호서식4. 조림대상지 현황도 : 별지 제8호서식5. 작업지시도 : 별지 제9호서식(제9-1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6.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 별지 제10호서식7. 사업비 원가계산서 : 별지 제3호서식8. 설계내역서 : 별지 제4호서식9. 필지별사업내역서 : 별지 제29호서식(제29-1호 부터 제29-2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10. ha당 단가산출서 : 별지 제12호서식1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확인서 : 별지 제11호서식12.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③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 작업요령, 작업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 안내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림사업의 설계기준, 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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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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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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