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3-28 · 시행일 2023-09-29 · 소관 - · 총 33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3-03-28 · 시행 2023-09-29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림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제11조 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제12조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등제13조 한국산림기술인회제14조 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제15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제16조 결격사유제17조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제18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등제19조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제2조 정의제20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제21조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등제22조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제23조 산림사업 실적 관리 등제24조 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제25조 산림기술자의 배치 등제26조 산림사업의 안전관리제27조 산림사업의 안전교육 등제28조 수수료제29조 청문제3조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제30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31조 벌칙제32조 양벌규정제33조 과태료제4조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제5조 시범사업의 실시제6조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