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04-18 · 소관 대검찰청 · 총 10조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3-04-18 · 시행 2023-04-18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이하 ‘신고자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신고자구조금 제도의 신속ㆍ적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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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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