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9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13조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3-09-27 · 시행 2023-09-29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하 "진료비 확인"이라 한다)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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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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