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다른 기준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9-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하 "진료비 확인"이라 한다)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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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