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17조
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5-07 · 시행 2024-05-07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14조부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 제16조부터 제19조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업무를 수행할 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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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