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손실보상의 신청 및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14조부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 제16조부터 제19조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업무를 수행할 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서류를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한국해양진흥공사는 영 제16조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산정된 손실보상금을 청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한국해양진흥공사는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3항의 통보된 손실보상액 내용을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14조부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 제16조부터 제19조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업무를 수행할 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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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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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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