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1-07 · 시행일 2025-01-07 · 소관 통일부 · 총 9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통일부 · 공포 2025-01-07 · 시행 2025-01-07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방문에 대한 허용기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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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