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 (방문 허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방문에 대한 허용기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여 사무소의 방문을 허용할 수 있다.1. 북한이탈주민 업무와 직접 관련된 정부 부처 소속 공무원2.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기관 또는 단체 관계자3.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보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기관 관계자4. 북한이탈주민 업무에 직ㆍ간접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 정부ㆍ의회, 대사관 및 국제기구 관계자5. 사무소 교육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평일 야간, 주말, 명절 등에 사무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방문하는 단체 관계자나. 물품지원, 위문공연, 의료지원 등 교육생 격려 및 사기앙양,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하는 단체 및 관계자다. 종교적 목적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단체 및 관계자6. 그 밖에 사무소 시설 운영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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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