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 소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총 15조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 훈령 · 소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공포 2024-12-31 · 시행 2024-12-31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도시철도법」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