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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조문 98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사업시행자의 지정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토지에의 출입 등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제한 등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부대사업의 시행

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준공확인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시설사용 내용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관리운영권의 성질 등

권리의 변경 등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보증 대상 및 한도 등

보증관계의 성립

보증채무의 이행

임직원의 배상책임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 및 원칙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발기설립인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모집설립인 경우의 주식인수의 청약 등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상장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자산운용의 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정의 효력

비용의 분담

서류의 송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사 및 의견청취

조정 전 합의

감독ㆍ명령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공익을 위한 처분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보고ㆍ검사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공공부문의 출자

배당의 특례

부담금 등의 감면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매수청구권의 인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

권한의 위임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직무상의 의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총한도액 변경

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