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5조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3-14 · 시행 2025-03-14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운수사업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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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