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8조 (대폐차의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운수사업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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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52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의 경우 직전에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를 한 날(신고수리일을 말한다)로부터 16개월(인증우수물류기업의 경우는 12개월) 이내 대폐차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5톤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로 보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