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13조 (불법 대폐차된 차량에 대한 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운수사업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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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 차량의 경우 관할협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당초 허가받은 차량(공급허용 차량)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대폐차만 허용하며 다른 차량으로 대차 불가2. 행정처분을 받은 차량의 위ㆍ수탁차주가 요청하는 경우 폐차 허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 차량의 경우 관할협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당초 허가받은 차량(공급허용 차량)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대폐차만 허용하며 다른 차량으로 대차 불가2. 행정처분을 받은 차량의 위ㆍ수탁차주가 요청하는 경우 폐차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