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28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15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08-14 · 시행 2025-08-28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의 산정, 부과, 납부, 운용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분담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