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 (분담금의 사용원칙)

분담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열공급시설 투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1. 열원시설 : 물 ㆍ증기 기타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가. 열발생설비(보일러, 터빈ㆍ발전기, 소각로 등)나. 열펌프다. 냉동설비라. 열교환기(열수송시설은 제외한다)마. 축열조바.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2. 열수송시설 : 물ㆍ증기 기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가.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법 제2조제7호의 사용시설안의 배관을 제외한다)나. 순환펌프다. 열교환기(열원시설 간 열 교환을 위하여 열수송관 중간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그 내부배관라.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