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 (통지 및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의 산정, 부과, 납부, 운용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분담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사용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1. 분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2. 분담금 산정기준 및 산정내역3.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4. 의견제출 방법과 제출기한
②제1항의 사항은 납기일 10일 이전까지 통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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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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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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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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