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 소관 농촌진흥청 · 총 13조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 고시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5-11-21 · 시행 2025-11-21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로테르담협약의 대상이 되는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7.,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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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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