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1-28 · 시행일 2025-11-28 · 소관 국무조정실 · 총 34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무조정실 · 공포 2025-11-28 · 시행 2025-11-28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에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고서식의 비치 등 제11조 공익신고 접수절차 제12조 대표자 선정 등 제13조 출장 접수 제14조 보완의 요구 제15조 신고의 취소 제16조 공익신고기록 제17조 공익신고의 조사 제18조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제19조 공익신고의 이송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공익신고의 종결 제21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2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제23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24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제25조 신변보호 안내 제26조 징계의 감면 제27조 불리한 처분의 감면 제28조 공익신고자 보호 제29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3조 신고의무 제30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31조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제32조 협조 등의 요청 제33조 준용 제3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조 책무 제5조 공익신고자등 보호ㆍ지원 정책 협조

제6조 ~ 제9조 (4개)

제6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제7조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제8조 공익신고 상담 제9조 공익신고의 접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원문

전체 조문 · 3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관련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