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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고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 보건복지부

조문 1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문의사의 해촉
제11조
자문수당
제12조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제13조
재검토기한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장애심사의 대상
제4조
보완 및 진단
제5조
직권재심사
제6조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및 처리기간
제7조
자문의사의 자격 및 위촉
제8조
자문의사의 의무
제9조
자문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