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자문의사의 자격과 장애정도의 판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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