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공포일 2026-03-09 · 시행일 2026-03-09 · 소관 병무청 · 총 15조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6-03-09 · 시행 2026-03-09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역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그 치유, 학력변동 등의 사유로 신청한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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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