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9조 (보충역의 현역 복무 희망시 병역처분변경 신청 접수 및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그 치유, 학력변동 등의 사유로 신청한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따라 현역복무를 원할 경우에는 규칙 제108호서식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검토하고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된 사람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④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따른 보충역의 병역처분변경 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본조신설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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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접수 및 처리제7조의2 · 신청의 취하제8조 · 신체검사제8조의2 · 예비역 등의 중증질환자 신체등급 판정제8조의3 · 신체검사대상 장애인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9조 · 보충역의 현역 복무 희망시 병역처분변경 신청 접수 및 처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병역처분의 변경제11조 · 행정사항제12조 · 준용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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