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 소관 국세청 · 총 30조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 고시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6-04-01 · 시행 2026-04-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매각대행 의뢰제11조 매각대행 의뢰 재산의 인도제12조 공매공고 및 통지제13조 공매방법제14조 감정평가제15조 공매의 취소제16조 매수인의 제한제17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요청제18조 매각결정제19조 예술품등 매각물품의 인도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소유권 이전 시기제21조 매각대금의 수령제22조 매각대금등의 배분제23조 매각대행수수료 등제24조 매각대행수수료등의 청구제25조 매각대행수수료등의 지급제26조 선정 취소제27조 협의사항제28조 비밀유지등제29조 배상책임제3조 모집제30조 재검토 기한제4조 심사ㆍ선정 제외제5조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제6조 위원회 구성 및 회의제7조 선정결과 공고제8조 매각대행 기간제9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