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제23조 (공무원의 책임 등)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해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