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제8조 (규제심사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입법ㆍ행정예고 기간 만료 후, 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을 검토하여 이를 규제영향분석서 등 규제심사 안건에 반영하고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행정법무담당관은 심사요청을 받은 규제심사 안건을 검토하고 방송미디어통신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자체 심사의견서 및 부처개정안 전문,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비용분석서,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요지 등을 첨부하여 규제합리화위원회(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훈령ㆍ예규ㆍ고시 등 행정규칙의 제ㆍ개정안에 대해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법제처의 검토를 받아 그 검토안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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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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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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