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제3조 (규제정비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법무담당관과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소관부서의 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제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규제개혁과제를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ㆍ조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규제합리화위원회(국무조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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