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제11조 (방송미디어통신규제심사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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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미디어통신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2.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법령 및 행정규칙 정비에 관한 사항5. 규제입증 요청 창구에 접수된 건의과제 검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