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제4조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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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ㆍ개정시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경우에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 증진과 이를 통한 방송미디어통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원칙허용ㆍ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우선허용ㆍ사후규제’ 등 다양한 입법방식과 혁신제도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ㆍ개정시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경우에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 증진과 이를 통한 방송미디어통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원칙허용ㆍ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우선허용ㆍ사후규제’ 등 다양한 입법방식과 혁신제도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행정법무담당관과 법령 및 행정규칙의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원칙허용ㆍ예외금지’, ‘우선허용ㆍ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과제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