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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공포일 2026-08-24 · 시행일 2026-08-24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조문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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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6-08-24 · 시행 2026-08-24 · 조문 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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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의 2026-08-24 기준 조문 66개을 보관한 페이지입니다. 연혁 확인에만 활용하고, 현재 적용 기준은 현행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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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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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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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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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의2 (30개)

제32조 ~ 제55조 (30개)

제32조 신변보호조치 요구의 접수 제33조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의 조사ㆍ확인 제34조 신변보호조치 요구의 처리 등 제35조 신변보호조치의 요구 등 제36조 긴급신변보호조치 제37조 책임감면 신청 등 제38조 책임감면 신청의 조사ㆍ확인 제39조 책임감면 신청의 처리 등 제4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접수 제40조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요구 등 제41조 의견제출 제41조의2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접수 제41조의3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처리 제41조의4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종결 제42조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등 제4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제44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제45조 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등 제46조 이행강제금의 반환 제47조 이행강제금의 추가 부과 제48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49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의안 상정 등 제5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등의 사건번호의 부여 제50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50조의2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제51조 과태료 부과 통보 등 제52조 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등 제53조 신고자등 보호 관련 문서의 편철 제54조 보존기간 제55조 보호상담 등

제56조 ~ 제9조 (6개)

제56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57조 재검토기한 제6조 대표자 선정 제7조 대리인 선임 등 제8조 보완의 요구 제9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