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02-10-16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24조

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2-10-16 · 시행 9999-12-3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3,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35조2,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 및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이하 '법인등기' 라 한다)의 정보 제공 등(이하 '인터넷 열람 등' 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절차와 그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에 관한 사항,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를 이용하여 발급수수료의 납부가 가능한 무인등본발급기의 수수료 수납, 정산 및 국고수납 절차와 파손출력 등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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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열람 등 제11조 열람에 관한 특칙 제12조 서비스의 범위 제13조 발급등의 절차 제14조 법인등기부등·초본 다량발급예약대장의 작성, 관리 제15조 수수료액 등 제16조 수수료 납부절차 제17조 과금 업체의 지정 제18조 과금 업체의 권리, 의무 제19조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 제19의2조 무인등본발급기 발급수수료의 수납 등 제19의3조 등기부등본의 파손출력 등 제2조 서비스의 종류 제20조 통계의 특칙 제21조 비밀유지 제22조 계좌 도용 등 제3조 서비스 대상 등기소 제4조 서비스 제공시간 제5조 신청에 관한 특칙 제6조 업무의 정지 제7조 인터넷 열람등에 관한 업무수행기관의 지정 제8조 신청사건이 계류중인 등기부의 열람 제9조 열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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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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