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8조 (과금 업체의 권리,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3,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35조2,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 및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이하 '법인등기' 라 한다)의 정보 제공 등(이하 '인터넷 열람 등' 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절차와 그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에 관한 사항,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6조…
1. 조문 원문
①과금 업체는 인터넷 열람 등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수납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법원행정처는 소정의 과금 수수료를 과급 업체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과금 수수료액은 법원행정처와 과금 업체간에 체결되는 과금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계약에서 명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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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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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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