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
공포일 2013-06-04 · 시행일 2013-06-05 · 소관 대법원 · 총 8조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3-06-04 · 시행 2013-06-05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기본방향)
①각급 민원기관은 민원우편제도가 정착하여 보다 많은 편익을 국민에게 줄 수 있도록 동 제도의 시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급 민원기관에서 동 제도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 중에 우정사업본부 양식에 따른 처리가 부적당하거나 또는 불편한 점이 있어 그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수시로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의견을 보고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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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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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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