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
공포일 2025-01-15 · 시행일 2025-01-31 · 소관 대법원 · 총 12조
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1-15 · 시행 2025-01-31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지방법원 및 지원과 시ㆍ군법원이 소액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액사건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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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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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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