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 제10조 (판결서의 이유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지방법원 및 지원과 시ㆍ군법원이 소액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액사건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상계항변 등 판결의 이유에 의하여 기판력 여부가 좌우되는 경우2.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사안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쟁점이 복잡하고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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