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약관 제정시 사전 제출기간 단축

(건의배경)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약관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1조 제2항1)에 따라 관련서류를 시행 예정일 45일전에 금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또한 금융회사는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 제3항2)에 따라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약관 제정의 경우에는 게시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45일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상품을 시행할 수 있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움

약관 개정의 경우에는 1개월간의 게시의무가 별도로 존재하여 45일전까지 약관을 제출하도록 규정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대기시간이 크게 늘러나지 않음

「은행업감독규정」 제86조의23)에서는 야관 시행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제41조(약관 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보고 등) ① (생략)

(건의내용) 고객에게 새로운 전자금융상품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약관 제정시 사전 제출기간을 단축(예, 45일 → 30일)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게시기간 및 다른 금융관련 약관 제개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핀테크 기술을 포함하는 전자금융서비스가 고객들에게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 약관 제개정시 사전 제출기간 단축을 추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