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25 (약관의 제정 및 변경)

위계: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20 · 권역 13

← §24 §25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5조(약관의 제정 및 변경)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30
전자금융거래법 §33의3
… 외 17건

20건
16회+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

②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전자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보고의 시기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

피인용 — 이 §2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20건

§2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0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1	0.8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0 자본금	2	0.8	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3의3 변경허가ㆍ변경등록	2	0.8	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2	0.64	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9 벌칙	2	0.64	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51 과태료	2	0.64	준용>준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2 정의	2	0.4	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1 허가 및 등록의 요건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3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3의2 예비허가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4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5 겸업제한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5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2	0.2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1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2	0.24	cites>준용

발신 인용 — §2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전자금융거래법	§2		3	1	0.3	cites
정보통신망법	§2	1	1	2	0.15	cites>인용
금융위원회법	§3			2	0.15	cites>인용
금융위원회법	§38		1	2	0.15	cites>cites
금융위원회법	§38		2	2	0.15	cites>cites
금융위원회법	§38		3	2	0.15	cites>cites
금융위원회법	§38		4	2	0.15	cites>cites
금융위원회법	§38		5	2	0.15	cites>cites
금융위원회법	§38		7	2	0.15	cites>cites
금융위원회법	§38		8	2	0.15	cites>cites
새마을금고법	§28			2	0.15	cites>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		1	2	0.15	cites>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6	1		2	0.15	cites>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6	2		2	0.15	cites>인용
전자서명법	§2		2	2	0.15	cites>인용
전자서명법	§2		3	2	0.15	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9	1		2	0.15	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	§3			2	0.15	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	§6	1		2	0.15	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	§6	2		2	0.15	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8			2	0.09	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	§38		1	2	0.09	cites>cites
전자금융거래법	§38		7	2	0.09	cites>cites
전자금융거래법	§38		8	2	0.09	cites>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5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