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단체신규시 실명확인 관련 규제 완화

(건의배경) 군복무중인 병사를 대상으로 요구불 통장 및 군인 전용 체크카드인 나라사랑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 군부대 방문시 신분증 미지참 인원이 다수 존재

요구불예금 가입 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군인, 경찰은 소속부대장이나 경찰관서장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류로 실명 확인이 가능하지만, 체크카드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단체모집과 관련한 조항이 없어 단체 실명확인을 통한 카드모집 불가

군복무중인 병사 특성상 은행 방문이 쉽지 않아 인근 은행 영업점 직원이 군부대를 방문하여 통장, 적금,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있으나 신분증을 미소지하고 있는 병사들의 경우 체크카드 발급을 거절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 * 제14조(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① (생략)

(건의내용) 군부대 등에서 체크카드 단체 신규 모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이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에 따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발급시 카드 신청인 본인의 신청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다만, 군인들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군부대장이 발급한 본인확인 증빙(사진,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 및 부서장 서명 포함 등) 등을 개별적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실명확인 및 본인 신청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