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 대한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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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법령상 원칙적으로 자행 임직원 대출이 금지되나 ‘임직원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

※ 은행법 등은 임직원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소액의 생활자금,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대출을 허용

ㅇ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자행 임직원 소유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이 불가

*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타 부동산담보대출’로 분류

□ (건의사항) 최근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구매하여 거주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임직원 소유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법 제38조,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

판단 이유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2016.7.20.)하여 임직원이 소유한 오피스텔에 의해 담보된 대출금도 소액대출 한도 산정시 제외하도록 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임직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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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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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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