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43조 (자료 공개의 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은 「상법」 제466조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심하게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자료 공개의 거부상법청구회계장부와은행이용자경우에도거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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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3조(자료 공개의 거부) 은행은 「상법」 제466조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심하게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은행법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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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2건
전체 12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해당 은행 임직원에 대한 취급제한 배제요청
은행이 은행임직원에 대해 은행 재원으로 지원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규로 취급한 경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 제1항제1호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해당 대출금을 은행 임직원 소액대출 산정에서 제외시킬 수 없음 다만,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기취급한 대출금을 동일한 조건하에 단순만기연장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재원 변경 통지에 따라 은행 재원으로 변경 취급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임직원 소액대출 산정시 제외 가능
제4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채등등록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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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은 「상법」 제466조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심하게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은행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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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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