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090
비조치의견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 의견번호 11009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 제16조의2(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시행령 제5조제2호나목에서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1.자산보유자 및 신용정보업자의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2.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부실채권관리 등 여신관리업무
3.법무법인 등의 유동화자산 처분 및 권리행사 등에 관한 업무
4.투자매매업자의 증권 인수업무(개정 2009.2.4)
5.신용평가업자의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평가업무(개정 2009.2.4)
6.외부평가기관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실사 및 평가업무
7.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업무위탁계약서”에 의거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수탁관리업무
본문
요청 내용
ㅇ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2항 나목에서 말하는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1인이란 어떠한 경력에 누구를 의미하는지
판단 이유
ㅇ<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 제16조의2(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시행령 제5조제2호나목에서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1.자산보유자 및 신용정보업자의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2.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부실채권관리 등 여신관리업무
3.법무법인 등의 유동화자산 처분 및 권리행사 등에 관한 업무
4.투자매매업자의 증권 인수업무(개정 2009.2.4)
5.신용평가업자의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평가업무(개정 2009.2.4)
6.외부평가기관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실사 및 평가업무
7.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업무위탁계약서”에 의거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수탁관리업무
관련 법령
ㅇ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자산관리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2-3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2-31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