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5조 (계획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획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1.유동화전문회사등의 정관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신탁업자의 경우 당해 신탁의 약관을 포함한다)(개정 2009. 2. 4, 2017. 5. 24)
2.자산관리위탁계약서
3.업무위탁계약서
4.외부평가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8항에서 정하는 외부평가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의견서(개정 2009. 2. 4, 2024. 1. 12)
5.자산보유자에 대한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말하며,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산보유자의 경우에는 그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감사보고서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②제1항제4호의 서류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국내에서 모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모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9. 2. 4)
③계획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감독원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7. 5. 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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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관련 질의
자산유동화 전문인력은 유동화자산 관리·여신관리·증권 인수·평가 등 열거된 업무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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