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3조 (조사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법 제34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조사업무의 집행 및 영 제5조의5에 따른 경고ㆍ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1. 12)
②감독원장은 조사결과 법 제34조제4항, 제35조, 제38조의3,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작성하여 금융위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12)
③감독원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4. 1. 12)
④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신설 2024. 1. 12)
1.당해 위법행위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여부
2.유사사건에 대한 조치와의 형평성
3.당해 조치가 향후 시장참여자에게 미칠 영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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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관련 질의
자산유동화 전문인력은 유동화자산 관리·여신관리·증권 인수·평가 등 열거된 업무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2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조사결과 조치기준
[별표 제3호] 조사결과 조치기준 1. 목 적 ㆍ 이 기준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 가. 동기ㆍ결과의 판단요소 [ 위법행위 동기 ] (1) 고 의 :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 (2)…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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