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3조제5호의 신고된 자로 볼수 있는 경우가 어느 시점인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현행 보험업법에서 모집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모집업무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ㅇ 보험대리점에 대하여는 동 신고의 수리업무를 보험협회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 보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모집업무를 할 수 있는 자는 보험협회에 신고된 자(신고수리된 자)임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 제83조 제5호의 ‘신고된 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어느 시점인지 여부 ①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점 입사 후 등록서류를 보험대리점에 제출한 때 ② 수일이 지나서 보험대리점이 보험협회에 등록을 신청한 때 ③ 협회에 등록이 완료된 때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보험업법 제83조,제93조,제194조, 동법 시행령 제101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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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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