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조업무의 위탁
보험업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인용
보험업법
§84 보험설계사의 등록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
인용
보험업법
§87 보험대리점의 등록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업무"
인용
보험업법
§89 보험중개사의 등록
"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업무"
인용
보험업법
§182 보험계리사
"제182조에 따른 보험계리사의 등록업무"
인용
보험업법
§183 보험계리업
"제183조에 따른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업무"
인용
보험업법
§186 손해사정사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업무"
인용
보험업법
§187 손해사정업
"제187조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업무"
위임
보험업법
§178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협회의 장,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또는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위"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84조 보험협회의 업무
"법 제19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86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0조 금융위원회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94조제3항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 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다음"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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