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 펀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차등화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령상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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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집합투자기구 판매사가 폐쇄형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그 수익률에 따라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차등하여 수취하는 수수료 체계를 적용 * 하는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에 위배되는지 여부 * (예) 음의 수익률 기록시 판매수수료를 면제하며 , 목표수익률 미달시 약정 수수료를 50% 수취 , 목표수익률 달성시 약정 수수료 100% 수취 등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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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 55 조 및 제 58 조 관련)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 제 55 조의 손실의 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이미 해석한 바 있으며 (법령해석 일련번호 170440 등), 법 제 58 조제 2 항과 관련하여 , 손실을 입은 투자자 등 일부 투자자에게만 펀드 가입시 판매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바 있으나 (법령해석 일련번호 120071), 모든 투자자에게 공통적 ·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면 해당 조항 위반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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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 조제 5 항 관련) 판매 수수료 · 판매보수의 사후적인 환급은 사실상 재산상 이익의 제공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 조제 5 항제 3 호 위반소지가 있으나 ,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후취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위반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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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 76 조제 4 항 관련) 자본시장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판매수수료 · 판매보수를 펀드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제 76 조제 4 항의 적용을 배제 하고 있으며 (법 제 249 조의 8 제 1 항 및 제 2 항), 과거 동일한 취지의 법령해석을 이미 한 바 있음 (법령해석 일련번호 180208).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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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사모집합투자기구 판매사가 폐쇄형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그 수익률에 따라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차등하여 수취하는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예) 음의 수익률 기록시 판매수수료를 면제하며, 목표수익률 미달시 약정 수수료를 50% 수취, 목표수익률 달성시
□ 사모집합투자기구 판매사가 폐쇄형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그 수익률에 따라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차등하여 수취하는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예) 음의 수익률 기록시 판매수수료를 면제하며, 목표수익률 미달시 약정 수수료를 50% 수취, 목표수익률 달성시
□ 사모집합투자기구 판매사가 폐쇄형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그 수익률에 따라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차등하여 수취하는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예) 음의 수익률 기록시 판매수수료를 면제하며, 목표수익률 미달시 약정 수수료를 50% 수취, 목표수익률 달성시